▲ 역대 정권별 부동산 흐름 및 주요 정책. < iM증권 > |
[비즈니스포스트]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10일 “역대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키워드였고 6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주자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리 우위를 점하려는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배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며 “기존 추진 3기 신도시 조기공급 추진과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은 공통적으로 추진될 만한 대선 공약이다”고 바라봤다.
다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 특례법을 두고 두 당 사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선주자들이 추진할 유력 부동산 정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대’가 꼽혔다.
주택 시장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착공이 줄어 건설업 위기가 국가경제 뇌관으로도 지목받고 있어 SOC 예산 증대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연구원은 “지난해 건축물 착공 면적은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양 당이 건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SOC 예산에 대한 증액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