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재무 개선에 힘을 받고 있다.

전세주택 보증비율 축소, 전세 보증료율 현실화 추진에 더해 든든전세를 통한 대위변제 회수 등이 추진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전세보증 한도의 축소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SG서울보증 등이 취급하는 전세주택 보증비율은 현행 100%에서 10%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투기적인 주택 수요에 지적이 많았다"며 "100% 전액 보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서는 보증비율이 감소하는 만큼  보증가입자의 전세사고 피해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에서 부담이 줄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전세보증 보증료율의 상향도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며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밖에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과정에서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가구가 아닌 보증신청 가구별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아 내규를 개정하는 등 재무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 개선에 총력전을 펼치는 데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에 따라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41억 원에서 2023년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누적  3조6500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규모의 급증에 따른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2022년 2428억 원에서 2023년 3조9962억 원으로 급등했다. 2024년에도 영업손실이 4조 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와의 전방위적 노력에 따라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위변제 금액의 회수를 위해 진행된 든든전세 사업이 성공하면서 대위변제 회수율이 오른 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흑자 전환에 크게 힘을 더한 것으로 파악된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7월 말에 진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9월 2차 모집 때는 267대 1로 더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든든전세 사업의 실행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회수율은 72.18%로 2023년 12.8%에서 6배 가량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내놓은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겠지만 2025년부터는 보증제도 개선과 보증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