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 10년 만에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인상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가계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통신 3사는 과거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과 마케팅 경쟁에 굳이 나설 필요성이 줄었다. 어느 통신사 어느 대리점을 가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이 같기 때문에 통신 3사는 그냥 기존 가입자만 잘 지키면 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통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됐다. 시행 첫 해인 2014년과 본격 시행된 2015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을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마케팅수수료+광고선전비)은 2014년 3조5730억 원에서 2015년 3조550억 원으로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비용도 각각 10.8%, 4.7%씩 줄었다.

단통법 도입 이듬해부터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 합산액은 2014년 8조8220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7조8670억 원, 2016년에는 7조618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2017년 마케팅 비용 3사 합산액은 7조9500억 원, 2018년 7조5800억 원, 2019년 8조540억 원, 2020년 8조2400억 원으로 올랐다. 이는 2019년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5G 가입자 유치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에는 7조9500억 원, 2022년에는 7조75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에도 7조 원 의 마케팅비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자 통신3사의 영업이익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2015년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3조1690억 원으로 2014년 1조6107억 원에 비해 배로 늘었다. 

통신사들은 2010년~2011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힘입어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설비투자와 마케팅 비용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이 2012년 2조8693억, 2013년 2조8218억으로 계속 떨어졌는데, 단통법을 계기로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그 뒤에도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3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1년에는 4조380억 원, 2022년에는 4조3835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뒤인 2015~2022년까지 8년 동안 통신 3사의 한 해 평균 영업이익은 약 3조7500억 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 8년 동안의 한 해 평균 영업이익 3조3천억 원에 비해 13% 정도 증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3만 개였던 이동통신 유통점의 수가 현재는 1만5천 개로 줄었다. 그만큼 통신사의 지원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소비자도, 유통사도 아닌 통신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업계는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통신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의 출혈경쟁이 없었던 것은 과거보다 가입자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이지 단통법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통법으로 통신사만 좋았다고 하기엔 현재 통신 부문 수익성이 과거보다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일본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10% 이상을 기록하는 반면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오랫동안 10%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6.25%, 2020년 7.76%, 2021년 8.28%, 2022년 9.32%로 6~10%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 같은 기간 KT의 영업이익률은 4~7%, LG유플러스는 5~8% 사이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