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방위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12일 열린 국감에서 가장 고초를 겪은 네이버측 증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부문을 대표해 나온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짝퉁, 유해상품, 허위리뷰 등 다각도의 지적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향했다.

포문은 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짝퉁 상품을 문제를 꺼냈다.

정 의원은 다소 자극적인 주제를 들고 나왔다.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의 위조제품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단순히 가짜 명품이 판매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정 의원이 연구기관에 가짜 명품 화장품의 성분조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메탄올이 함유된 유해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일부 상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어떻게 네이버에서 이런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또 네이버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었느냐"며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냐"고 몰아세웠다.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네이버측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발견되는 즉시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장품 등에 대한 성분조사는 플랫폼업체가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대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온라인몰의 허위리뷰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네이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대책 마련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모든 허위리뷰를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품리뷰를 장려하기 위해 실제 구매 리뷰가 강조돼 전달되도록 하는 등 간접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기부와 함께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 네이버의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여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 네이버 관계자에 대한 신문은 비교적 짧게 끝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기업의 알고리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 남길 수 있다"며 "네이버는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남의 민감한 진료내역이나 처방내역을 쉽게 빼낼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 총괄 부사장은 "공감한다. 다 저희 불찰이다"라며 "문제가 인지된 만큼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더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참석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네이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앱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가 279곳, 위반물량이 75톤인 것으로 집계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위반 물량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위반이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그 경고 후에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며 "그 후에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아 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입점 장벽이 높아지고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