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하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는 공격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직접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부채를 가중할 것이라며 정 사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의 관련성,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직접 참여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지나치게 급격하게 추진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을 대폭 늘리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도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잘못된 탈원전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 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한국전력의 실적은 정부 정책에 따른 원전 이용률과는 관련이 없고 국제유가 등 발전연료비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정 사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탈원전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발전연료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이용률은 최근 수년 동안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게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직접 참여하려는 것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한국전력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설비량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전력의 부채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국전력 부채가 4년 만에 26조 원 이상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 수요가 많아 설비를 보강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전력의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34년까지 송변전설비 구축에 29조317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2조2925억 원을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설비에 사용한다.

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행을 위해 2034년까지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설비에 약 12조2925억 원의 신규 투자계획을 세웠다”며 “전기요금 원가에 설비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불기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