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힘을 받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사실상 오르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수 있어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17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힘입어 연료비 연동제 방식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적자에 시달리기도 했던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을 2019년 기준 12.7GW에서 2022년 26.3GW, 2025년에는 42.7GW까지 크게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기요금이 연료비와 연동되지 않은 현 제도 아래서 기존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방식보다 전력 도매가격(SMP)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은 발전회사들로부터 '계통한계가격'(SMP)이라고도 하는 전력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전기를 구매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원자력의 전력 도매가격은 1kWh당 48.9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유연탄과 무연탄은 각각 80.3원, 79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도매가격은 87.7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중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비용구조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원하는 전력시장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전기요금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바라봤다. 

전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 전기요금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16일 개최된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한국전력이 너무 많은 초과이윤을 얻거나 원가를 보상받지 못한다”면서 “현재는 원가가 전혀 연동되지 않고 있는데 적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단일사업자라도 사업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물건을 만들었으면 원가는 기본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의 원가에서 연료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연료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돼 있어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현재 전력 도매가격(SMP)과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택용 전기가격은 2016년 12월 이후부터, 산업용은 2013년부터 그대로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 소매가격도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스와 열 등 일부 에너지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료비와 연동되는 전기요금 개편안이 나오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 정부와 구체적 시기와 개편 방법 등을 조율해야하는 일은 한국전력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6일 열린 브리핑에서 "그린뉴딜정책과 전기요금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계획을 마련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그린뉴딜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으로선 국민의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더욱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의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6월26일 다시 공시를 통해 올해 하반기로 기한을 미뤘다. 

한국전력은 6월 공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하반기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기요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