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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북미협상은 장기화 불가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03-04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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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수준을 놓고 협상에서 상당 기간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돼 남북경협주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빅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며 “빅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주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북미협상은 장기화 불가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대로 경제제재가 해제되려면 미국의 결단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해제와 미국 의회의 제재 해제 없이도 어느 정도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보다 더 큰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일단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만큼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전면적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와 같은 ‘빅딜’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인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회담은 긍정적이었으며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연구원은 “남북경협주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협상의 틀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양쪽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은 여전히 존재해 최근 3개월 동안 정상회담 기대로 상승했던 부분을 되돌린 후에 다시 경협주에 긍정적 접근을 해봄직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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