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가운데 대형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까. 관련 규제는 사라지지만 서울시의 허가가 문제다. 새누리당 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서울 대형개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텔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차기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관련 사업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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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호텔 건립 예정 부지. 덕성여중과 담장 하나 사이로 붙어 있다. 왼쪽에는 경복궁이 위치해 있다. <구글 어스> |
경복궁 옆 송현동 일대에 유휴부지가 있다. 대한항공이 특급호텔 건립을 준비 중인 땅이다. 부지면적은 3만6642㎡이다. 대한항공은 이 땅을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샀다. 대한항공은 이곳에 지상4층, 지하4층으로 된 한옥형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짓고자 한다.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의 개발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지가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이 부지의 일부는 학교에서 50m 내에 있는 절대적 정화구역으로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학교에서 50m~200m로 설정된 상대적 정화구역을 적용한다고 해도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 건립이 어렵게 되자 대한항공은 관할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청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패소했다. 대법원 항소도 기각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학교 주변 호텔 건립 규제 폐지 요구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도록 관련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송현동 호텔을 포함해 30여 곳에서 호텔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훈령이 개정돼도 최종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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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도 “그 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풍문여고와 함께 안동별궁이 있던 지역”이라며 “과연 호텔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며 호텔건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시장의 입장은 서울시장 후보 라이벌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반대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많다”며 “대부분 허가하면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대형 개발 사업을 예고했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면 정 의원이 시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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