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2-27 14:24:09
확대축소
공유하기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후속조치로 3월1일부터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2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6월까지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월까지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단장을 맡는다.
부단장 직할로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혁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산업과를 두고 지원국장 직할로 혁신도시지원정책과와 혁신도시상생발전과, 혁신도시대외협력과를 둬 모두 6개 과 34명 규모로 구성된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혁신도시 시즌2의 사업을 총괄하고 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한다.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산업집적지(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과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새 업무를 수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발표내용만 믿으면 안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의 대부분은 임대주택정책이라고 포장한 건설사들의 특혜정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의 건설,운용,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건설사들에게 주는 특혜정책을 최대의 임대정책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친기업화"(blog.naver.com/hjl5679/221121191669) 참조하세요. (2018-02-28 23:14:07)
특히 민간건설사의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년공공임대주택인 판교부영32평형(전용81m²)을 예로 계산해보면 10년후 분양전환시 1세대당(1호당) 건설사는 약 523,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마이너스 123,567,82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년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 특혜"(blog.naver.com/hjl5679/221032382120)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18-02-28 23: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