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출신 장관의 성적표는 몇점일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7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날 임명장을 받으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 백운규,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등공신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백 장관은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설비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방안’을 마련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원전수출 경쟁력 약화, 전기료 인상가능성 등 탈원전과 관련한 여러 논란 속에서도 뚝심있게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4월 백운규 당시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에너지 전환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에너지전문가로 캠프에 영입한 뒤 7월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했다.

한양대학교가 백 장관의 장관 내정 발표 일주일 전인 6월 말 인사에서 백 장관을 ‘공과대학3학장’에 임명할 정도로 비밀에 부쳐진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백 장관을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할 적임자로 보고 발탁했는데 백 장관은 취임 뒤 반년 동안 문 대통령의 기대에 100% 부응한 셈이다.

백 장관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데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 국내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백 장관은 여러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옹호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란 당시 국회 등에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공론화위원회에 힘을 실었고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결정 이후에는 영국, 체코 등 주요 원전 수출 대상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원전 수출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제 활력회복 등 4가지를 다른 정부부처와 공동이 아닌 단독과제로 수행한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탈원전과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국과 중국 관계의 회복, 아세안과 관계 강화 등으로 국제적 경제협력을 넓혔다.

한국이 2017년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 확대로 3년 만에 연간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기 초반 교수 출신으로 거대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국정과제 이행을 놓고 봤을 때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박상기와 박능후, 국정과제 이행 갈 길 멀어

백 장관과 달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롭게 내려진 가장 큰 과제가 에너지 전환정책이었다면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 개혁,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주된 과제로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뼈대로 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애초 올해 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 뒤 부지런히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법무개혁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검찰만 맡을 수 있었던 법무부 주요요직에 일반직공무원들도 앉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실·국·본부장에 이어 과장급에도 검사가 아닌 외부인을 중용했고 내년에는 평검사들이 맡아왔던 10개 직위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27일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안경환 후보자의 후임으로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장관은 60여년 만에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검찰과 사법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지닌 인물로 평가됐지만 공수처 설치의 법안 통과를 매듭하지 못하면서 2017년 국정과제 추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주요 국정과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애초 올해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계획’의 발표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8월9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책의 세부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으나 급여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성사하지 못했다.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연결돼 중요도가 높은 정책으로 꼽힌다.

박 장관은 문재인 건강보험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12월 들어 다른 국정과제 이행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했고 제약 등 보건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26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고 27일에는 보육·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국정과제와 연관 있는 것들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확보 △저출산 극복 등 6가지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문 대통령은 7월3일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박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라며 “보건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능후 장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깜짝’ 인사로 평가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의료공공성 강화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무겁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