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제조사가 통신비 인하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단말기 가격 인하와 관련된 정책의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2.6배 높아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단말기 평균 판매가격은 514달러(약 58만6천 원)로 해외 단말기 평균가 197달러(약 22만5천 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평균가격은 508달러로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LG전자도 국내 단말기 가격이 해외보다 2.1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단말기 가격이 높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정책은 효과가 반감된다.

정부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리는 등 통신비 인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함께 청구되는 현재의 요금체계에서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출시되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9월 출시한 갤럭시노트8 64GB모델의 출고가는 109만4500원으로 책정돼 처음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넘었다. LG전자 V30(64GB)의 출고가도 94만9300원으로 전작인 V20에 비해 가격이 5만 원 가까이 올랐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1일부터 폐지되면서 단말기 가격인하를 기대하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갤럭시노트8, V30의 공시지원금은 아직 그대로다. 기존 소비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휴대폰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되면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출고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점유율을 유지해 왔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보조금 개념이 사실상 없어져 외국 제조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 

현재 국내 휴대폰시장은 삼성전자가 63.8%, LG전자가 1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을 제외한 외국 휴대폰제조사의 국내 점유율은 4.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산 스마트폰의 무덤’으로 불리는데 이는 이통3사가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을 제외한 단말기를 유통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소니, 샤오미 등 해외 휴대폰제조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는데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판매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해외 휴대폰제조사도 자체 유통망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 소니, TCL알카텔 등은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대비해 유통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해외 휴대폰제조사의 영향력이 커지면 삼성전자, LG전자 위주의 국내 휴대폰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휴대폰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을 유인할 요소가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이통3사와 협력한 마케팅으로 국내 스마트폰시장을 장악해온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