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 현황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12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2035년 전기화 비중 35% 달성 서약에 동참한 것에 맞춰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웹페이지는 정부가 100GW 목표 달성에 필요한 5대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갖췄다.

5대 정책 과제는 화석연료 특권 폐지,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전력시장 선진화, 망 중립성 확보, 인허가 장벽 제거 등이다.

현재 5대 과제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초록불은 하나도 없으며 이행률은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목표를 발표한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화석연료 중심의 시장, 전력망, 인허가 규칙을 충분히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대 과제 가운데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전력시장 선진화, 인허가 장벽 제거는 노란 불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특권 폐지, 망 중립성 확보는 빨간 불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기후솔루션은 화석연료 특권 폐지가 빨간 불로 분류된 이유는 전력시장 규칙을 논의하는 전력거래소 산하 위원회에 화석연료 발전 기업은 참여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기업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확보 문제도 전기사업법은 차별 없는 망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망을 운영하는 한국전력이 발전, 판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데다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라 한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빨간 불 판정을 받았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동참을 선언한 2035년 전기화 35% 서약은 단순히 산업의 전기화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최우선 충족하겠다는 실행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규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이미 2030년 100GW라는 목표와 늘어나는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제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 시장·전력망·인허가 규칙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 투자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