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내일모레 나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전원합의부로 넘겨버렸다. 요즘 사법부가 이상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조희대 사법부 움직임을 볼 때 김건희 여사도 풀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그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운용수익률 세계 최고 vs 국민 통장 약탈
“국민의힘의 182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다. 국민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대량 손실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 연도는 2064년이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 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내 증시가 지난 7월부터 급락하며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감소했다며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수십조 원의 국민 통장을 이 정권이 약탈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했다. 리밸런싱(재조정)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가 지난 7월부터 급락하며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감소했다며 여당을 비판하며)

결정의 가장 큰 의미 vs 틀렸다는 판단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두고)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결정을 두고)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