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코스피가 대만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추가 증시 안정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과 공매도 일시 중단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실제 증시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최근 국내 증시 안정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비상대응계획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코스피 하락률은 최근 다른 아시아 주식시장과 대비해 단연 두드러진다. 22일 정규거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올해 고점 대비 약 41.07% 하락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는 고점 대비 7.86%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연중 고점 대비 13.08% 하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역시 13.48%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낙폭이 양호했다.

그동안 정부는 상법 개정과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공표제도 도입,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락세가 뚜렷해지자 단기 시장 안정 카드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공매도 일시 중지 조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주식을 매입하는 시장 안정 수단으로 은행·금융지주·보험사·증권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캐피털콜 방식으로 먼저 출자할 금액을 약속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할 때 나눠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안펀드는 1990년 증시안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03년과 2008년에도 조성돼 실제 주식 매입에 활용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10조7600억 원 규모로 조성됐고 2022년에도 재가동이 추진됐으나 두 차례 모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매도 금지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공매도 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매도 압력을 줄여 증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면 금지됐다. 2023년 11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제도 개선 때문에 전면 금지하다 제도를 정비한 뒤 지난해 3월 재개됐다. 작년 3월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두 조치의 실효성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은 오르내리는 것이고 최근 코스피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두 기업의 주가 상승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최근 주가 조정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날 정규거래 종가 기준 연초 대비 각각 약 80%, 90% 상승한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파운드리 회사보다 실적과 업황의 변동성이 크다. 이에 해외 메모리 기업들도 일제히 주가 조정을 받았다. 이날 종가 기준 올해 최고가 대비 삼성전자는 약 40%, SK하이닉스는 약 56%, 미국 샌디스크는 약 42.01%, 마이크론은 28.60% 하락했으며, 일본 키옥시아는 약 64%, 대만 난야테크놀로지는 약 23% 하락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은 무형의 약속이자 신뢰인데 시황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1990년대 초에는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해 증시 안정을 시켰지만 지수는 반짝 반등 후 다시 하락했고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한국 증시의 성과는 최하위권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매도 재금지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승장만 정상이고 하락장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을 보유할 만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