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달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4만 세대 가량이 6달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빈집이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H에 따르면 올해 건설임대주택이 비어 있어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 원이다.
여기에 관리비 168억8천만 원(을) 더하면 모두 633억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365억4천만 원)과 비교하면 74% 늘어나는 것이다.
빈집 문제 배경으로는 초소형 평형 위주 공급과 실제 수요 사이 불일치가 꼽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LH 자료에 따르면 전용 20㎡ 미만 초소형 주택의 공가율은 13.2%로 전용 50㎡ 이상 공가율(5.2%)의 두 배를 넘겼다.
장종태 의원은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등 실질적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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