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흩어졌던 청년정책을 노동시장 진입부터 자산형성, 주거독립과 가족형성까지 이어지는 '성장투자' 체계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년의 첫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이후 소득·자산 축적과 주거독립까지 막는 성장경로의 첫 단절로 보고 첫경력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다만 일경험부터 채용과 근속까지 연결하는 정부 지원이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을 얼마나 완화하고 청년의 지속적인 경력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 전환이 성과를 내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이번 청년정책 확대를 두고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을 국가 성장의 문제로 보고 개별 지원을 다음 성장단계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천억 원에서 43조3천억 원으로 53.5%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방향으로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제시했다. 진로 탐색과 교육·훈련에서 취·창업, 근속·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뿐 아니라 주거·자산 형성과 고립·은둔 회복, 문화생활과 가족형성까지 청년이 다음 성장단계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번 전략은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삶 전반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6월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청년 세대를 두고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일자리와 자산형성, 창업, 주거 등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략을 발표한 8월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청년의 첫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소득·자산 형성과 주거독립 등 이후 성장단계까지 가로막는 악순환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AI를 활용한 반복 업무 등의 확산에 따른 초급·초기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강화를 꼽았다.

신규 채용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2006년 33.6%에서 2025년 25.2%로 낮아졌다. 미취업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자 비율은 48.6%, 3년 이상은 19.4%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취업 전부터 실제 직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이를 채용과 근속까지 연결하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이 실습지원비를 함께 부담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 명에게 기업·지역 현장의 직무경험을 제공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한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일경험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역량 프로그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720만 원, 지역 대기업에는 시범적으로 연 36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임금과 경력형성을 최대 2년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신설한다.

취업 뒤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을 확대하고 프리랜서·플랫폼 고용이나 자격·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 이·전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진로 탐색과 일경험에서 채용, 근속과 다음 경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하나의 정책 사다리로 연결하려는 셈이다.

관건은 이 같은 지원이 정부 재정으로 청년 채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첫경력 채용과 청년의 경력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번 대책은 일경험과 훈련 확대에 머물지 않고 이를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뒤 근속지원까지 강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훈련·일경험과 실제 채용 사이 연계 미흡'을 보완하려는 장치를 갖췄다. 다만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청년에게 첫경력 기회를 계속 제공할지는 정책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를 실시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재조정하기로 한 만큼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중요해진다. 정부는 청년 체감도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주요 국가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도 추진한다.

성장단계별 투자라는 이번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첫경력 사업의 성과 역시 지원 인원이나 채용 건수만이 아니라 취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다음 일자리와 소득·자산 형성 등 이후 단계로 이동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만든 첫경력 기회가 지원 종료 뒤에도 이어지는 경력 사다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