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총지출 820조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지출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면서도 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존중하겠다며 정치권에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 12.8% 증가한 820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며 정부 예산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 총수입이 올해보다 205조6천억 원 늘어난 880조8천억 원, 국세수입은 194조2천억 원 증가한 584조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재정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에 21조3천억 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조8천억 원,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에 43조3천억 원 투입된다. 

지방주도 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등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에는 올해보다 36.6% 늘어난 117조1천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 가운데 45조4천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천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며, 12조5천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38조6천억 원과 의무지출 69조 원을 합쳐 모두 107조6천억 원을 구조조정하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천억 원에서 내년 3조1천억 원으로 줄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천억 원에서 내년 1519조8천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나지만, 기획예산처는 명목 GDP가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로 예산안은 이날 100일간 일정에 들어간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 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