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2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
 

SK텔레콤과 쿠팡 등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전체회의 당일 처분안이 의결된 만큼 KT에 대한 최종 제재도 이날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T에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악용한 공격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가입자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피해자 가운데 368명은 모두 777건, 약 2억4300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 점과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 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산정 범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2696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T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4500억 원 규모의 가입자 보상 프로그램과 전사 보안체계 개편을 추진한 점도 감경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가중 요인이지만 유출 규모와 사후 조치를 고려하면 KT의 과징금이 1천억 원을 밑도는 수백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