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방부가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21일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할 부대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모두 862만8천㎡ 규모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2051만5천㎡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통신시설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이어진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 이전이 완료된 탄약고 주변 133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가 해제된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천㎡도 국방부 경계 외곽에 위치해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비행안전구역도 대규모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다만 이 조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하반기 별도로 시행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5천㎡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 고시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세부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