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선 항공편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에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확대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국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해두고 이를 배출권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을 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는 일종의 탄소세처럼 작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유럽 중심부에서 출발해 최대 5천 km 떨어진 국가에 착륙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온실가스 배출에 비례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기존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부 항공 노선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애초 2012년에 항공편 관련 배출권거래제를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국제선 노선도 모두 포함하기로 했으나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반발에 유럽 역내 노선으로 제한한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이 범위를 5천 km로 제한한 것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범위를 유럽 중심부에서 최대 5천 km로 두면 미국 직항편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교통부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개정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