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야구에서 스트라이크존의 위치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듯, 시장에서도 공개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예고했으나, 약속한 시한(7월 3일)이 지나도록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장이 공언한 발표 날짜를 금융위 소식통이 부인하는 등 기관 간의 엇박자로 인해 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은 기존 절차대로 인사를 준비하면서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새 기준에 대비해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개선안 발표가 수차례 밀리는 사이 주요 금융지주의 주총이 끝났고, KB금융지주는 새 규칙 없이 기존 절차대로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규제의 내용이나 강도가 아닌 '규제의 부재'다.

개선안에 강력한 규제가 담길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심사대에 오를 것은 당국의 신뢰 그 자체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