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중간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공개했다.
 

법사위원회는 이 문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Inc와 쿠팡 한국법인을 상대로 적대적 규제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한국의 1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를 시작했고 4천 건이 넘는 자료 제출 요구와 최소 652명의 직원 면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도 차별적 제재 사례로 거론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는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봤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 제재가 단일 기업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쿠팡 시가총액이 40% 넘게 줄었고 미국 투자자와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담았다.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공방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정원이 쿠팡에 전직 직원이 보관하던 기기와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했고 이후 회수 작업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국정원 지시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대목과 맞물린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에 처음 연락해 전직 직원이 보관한 기기 회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는 만큼 쿠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쿠팡 측에 회의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국정원 요청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고 국정원은 이후 공식 공문을 보내 국정원법 제5조를 근거로 쿠팡이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 과정을 근거로 쿠팡의 중국 내 기기 회수 작업이 회사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요구와 맞물려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을 놓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공정거래 집행과 디지털 규제 전반도 함께 비판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플랫폼 규제, 클라우드 보안 규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런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와 제재도 국내법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태도다.

다만 이번 문건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제출자료와 로저스 대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중간보고서다. 한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올해 2월 쿠팡Inc에 소환장을 발부해 한국 정부와 쿠팡 사이의 문서와 통신자료를 제출받았다. 로저스 대표도 증언 절차에 참여했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에서 한국을 자신이 경험한 가장 어려운 규제 환경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규제당국과 쿠팡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보복적 성격을 보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