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녹색전환이야말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6 기후경쟁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경쟁력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녹색전환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전환은 산업과 경제·사회 전반을 탈탄소 구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그간 녹색전환은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탈탄소에 돌입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어 글로벌 기업들은 원료와 부품 공급망에 탈탄소 제품 공급을 요구하고 있고 전기차와 배터리는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도 이에 발 맞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녹색산업 육성과 산업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었다.

이 차관은 “미국은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며 기후 아젠다가 다소 위축된 경향은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처럼 녹색산업 관련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라며 “옆 나라 일본도 국제 정세 변화에 발 맞춰 2023년 GX 추진 전략과 근거 법률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 세계 기후 대응을 주도해온 유럽연합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며 “유럽연합은 2024년에 넷제로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등 핵심 산업에 인허가 단축, 규제 혁파, 클러스터 조성 등 유럽 전체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녹색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주요 경쟁국들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정책의 문제가 아닌 소득, 일자리, 산업, 경제의 문제라고 여기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같은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녹색전환 전략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변화된 시대에 기후경쟁력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달성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녹색산업 위주로 바꿔 글로벌 3대 녹색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 차관은 “태양광, 풍력 등의 연구개발, 실증에 더해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의 전기 NCC도입 등 산업 공정 및 연료, 원료의 청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운송수단의 전기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여러 관계자, 전문가 분들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녹색대전환을 이루는 방법에 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골든타임, 제조업의 생존과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비즈니스포트스, 허프포스트코리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공동 주최로 열렸다. 

K-GX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성장 전략과 연결하는 정책이다.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시스템전환을 3대 축으로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구개발(R&D), 재정·금융, 제도혁신 등 지원수단을 발굴하는 내용을 담는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