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제조업 생존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공정전환을 이끌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만큼 세제·금융·재정 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탄소차액계약(CCfD) 등 기업의 녹색 전환 리스크를 줄이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타워에서 비즈니스포스트·허프포스트·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주최로 열린 2026 기후경쟁력포럼 ‘K-GX의 골든타임, 제조업의 생존과 대전환전략’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정책을 환경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제조업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데 우리 땅에서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K-GX도 그 역할을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법안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K-GX 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이 3월25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안은 크게 탄소중립산업 육성, 다배출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생태계 및 재원 조성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 제도를 두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공공조달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204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설계됐다. 장기간 상시 지원보다 제한된 기간에 재정·세제·금융·행정 지원을 집중해 기업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배출 업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는 탄소차액계약(CCfD) 제도를 제시했다. 탄소차액계약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고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 사이의 차이를 보전해 기업의 투자 실패 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박 의원은 “이 CCfD는 일정한 탄소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함으로써 기업이 장기간 필요한 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투자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인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기업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축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는 한국형 탄소차액계약 제도 방안을 보면 △계약기간은 15년 안팎 △재원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금 △대상은 수소환원제철·전기로·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대규모 탈탄소 설비 기술이 유력한 것으로 제시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2027년 이후 시행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병행해서 기후부에서 탄소차액 계약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며 “2027년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법안이 다른 법안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예측가능성과 속도 두 가지로 짚었다. 

박 의원은 “첫 번째는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갖추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명확하게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속도”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 지연이나 예타 지연 규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확실히 허물어 보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선언 수준의 탄소중립에서 벗어나 구체적 투자 유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그리고 일본의 녹색전환(GX) 추진법 그리고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요 경제권이 모두 다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베팅을 시작했다”며 “다른 국가의 녹색 산업과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이 글로벌 경쟁 지형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선언했지만 실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끌어낼 만큼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진단도 내놨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 탄소 중립을 법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달려갈 시그널은 추상적으로는 제공을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까 우리 산업 라인을 공정을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산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 원 구성이 맞춰지고 하반기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도 협의를 하고 또 야당과도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