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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조정식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법사위원장 놓고 대치하자 원 구성 압박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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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청하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조정식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법사위원장 놓고 대치하자 원 구성 압박
조정식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그는 이어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의 대승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 제48조1항을 근거로 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각각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지연이 계속될 경우 단독 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발목잡기와 시간 끌기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의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다. 끝까지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전체를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민주당이 결정해 진행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요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에서 (조 의장 요청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국회법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국회를 출범시키려는 전조로 보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갖고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은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기관 업무보고 등이 예정된 만큼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6월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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