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 외교’ 재개를 두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 이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대만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18일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을 내고 “한국과 일본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에는 중국을 상대로 한 인식과 역사적 원한이라는 깊은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취임한 뒤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진행한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양국 정상은 지난 반년 동안 네 차례나 만나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우호적 상황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나온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력한 동맹과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반자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선택할지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형성해 대만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할 경우 이를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일본의 무력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고 비판을 쏟아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올해 2월14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 주권과 국제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오키나와 제도와 중국 본토 사이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이나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도 분쟁을 벌였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영해 기준선에서 200해리(약 370㎞)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 연안국은 어족자원과 과학조사 등 권리를 갖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성격이 깔려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볼 때 안정적인 대중 관계가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과 군수 물품과 용역을 지원하는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도 한국이 일본에 안보 문제에 선을 그은 사례로 꼽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신중한 태도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일본의 식민주의 및 군사주의 체제였던 과거를 향한 국민적 반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