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 양당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충분한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화웨이와 현지 메모리반도체 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가 예고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술 추격과 물량 공세 대응에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다.

12일(현지시각) IT전문지 WCCF테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은 네덜란드 ASML의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큰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하원에서 중국의 ASML 장비 도입을 입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의 합의로 새 반도체 기술 규제 법안(MATCH Act)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적대적 국가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피트 리켓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능력은 공산국가 중국과 기술 경쟁에 핵심”이라며 “이는 군사에 활용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비교적 구형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는 중국에 계속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가 법제화되면 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WCCF테크는 “화웨이와 SMIC,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CXMT와 YMTC의 생산 투자에 DUV는 필수”라며 “판매가 금지되면 증설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국은 그동안 여러 종류의 반도체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생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DUV 장비는 기술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워 치명적 약점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 의회에서 도입하려는 새 규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한 셈이다.

인베스팅닷컴은 투자기관 번스타인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법안은 미국의 역대 반도체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며 “중국의 고사양 반도체 제조 역량이 사실상 제자리에 멈춰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는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일반 D램과 낸드플래시,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

자연히 이는 중국의 추격을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중요한 리스크로 안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소식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장의 메모리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강력한 수혜를 보고 있다.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키워 주문이 늘어나고 단가도 더 오르는 선순환 효과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 CXMT와 YMTC가 이를 노려 물량공세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업황 호조가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리스크가 있다는 시각도 꾸준히 고개를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분석을 인용해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사들에 부족한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상위 업체들의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을 기회로 삼아 출하량을 대폭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투자 규모가 올해는 웨이퍼(반도체 원판) 기준 월 최대 14만 장에서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사 UBS의 전망도 근거로 제시됐다.

카운터포인트는 특히 CXMT가 올해 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성장 동력인 HBM 생산 체계까지 갖춰낸 뒤 대량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가 이른 시일에 효력을 발휘한다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DUV 장비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로 쓰이는데다 중국이 이를 자체 기술로 대체하기는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물량 공세를 방어해야 했던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인베스팅닷컴은 미국 의회의 새 규제가 화웨이와 SMIC, CXMT와 YMTC, 화홍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반도체 장비 판매뿐 아니라 기존에 공급한 장비의 유지보수 작업도 금지한다는 데 주목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55나노와 65나노 등 구형 공정 제품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현지 기업들에 ‘패닉’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베스팅닷컴은 “새 반도체 규제는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광장비 자체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