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두 가지로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켜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근로자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쉬었던 청년을 직업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기업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세웠다.

박 장관은 "3월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오늘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에 관해 한 정책위의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