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내란 종식이 먼저 vs '제왕적 국회' 고쳐야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심판하는 선거 돼야 vs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민주당을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있으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으며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 8건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에서 낸 것이다.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가장 근접한 사람이 거부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홀로 헌재무용론?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 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떄가 됐다고 주장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