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향후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 상호관세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동통신 3사가 기대했던 미국 빅테크 기업 대상 망 사용료 부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주장한 불공정 무역에는 한국이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논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전 세계 6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엔 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수준인 2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향후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 3월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지적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USTR 무역장벽 보고서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는 망 사용료 등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미국 정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빅테크를 대상으로 자국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반경쟁적이고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USTR에 주요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이번 보고서는 현 미국 행정부의 관세와 통상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상 테이블에 망 사용료 문제가 오르게 된다면, 국내에서 진행되던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률 제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망 사용료 부과를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통상 문제와 얽혀 있고,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정국과 겹치다보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등 빅테크 등이 국내 ISP와 자율적 합의에 따른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망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우영 의원은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사업자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탄핵 정국도 있다보니, 우리 정부에 대응에 따라 21대 국회 때처럼 관련 법안이 폐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대량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가 국내 인터넷망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등은 국내 하루 평균 트래픽 양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