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비대해진 알뜰폰 사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3대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에 한 회사당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었다”며 “하지만 쩌다 보니까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통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현재 47% 수준에 이른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큰 성장에도 성과의 절반을 이통사 자회사가 가져가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며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5G·LTE 요금역전 현상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 인하에 따라 1300만 명이 이용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무한 요금제에서도 LTE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요금제와 어르신 요금제에서 LTE와 5G 요금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대표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일정 구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역전 현상을 없애는 걸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