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에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2월 사이 공공기관 25곳 등을 대상으로 이 감사를 실시했다. 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역대 최대 연결기준 영업손실인 32조6천억 원을 거둔 핵심 원인이 이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 탓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감사결과에서 “2021~2022년 사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반복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수입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일시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분기 신설된 제도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결기준 33조 원에 육박하는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한편 미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가격신호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유발됐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연료비가 상승하자 산업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맞춰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2021년 4분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2021년 12월17일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는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기재부의 안건이 채택됐다고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산업부에 공공요금 조정이 제도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며 “또 한전에 총괄원가 산정 및 검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