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이런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지원금 확대 등 출산장려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내놓았다.

일론 머스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인구가 절반씩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및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새 출산장려 정책을 보도한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하며 머스크 CEO의 의견을 물은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는 한국 정부 정책을 두고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한국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구 감소세가 현재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 인구 감소 효과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출산율 저하를 방어하기 위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두고 “추세를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머스크는 댓글을 통해 “육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한국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보냈다.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 감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5월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한국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3개 세대를 거친 뒤 남은 인구 수는 현재의 6% 미만에 그칠 것”이라며 일본과 이탈리아 등 국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머스크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출산율 저하 및 정부 정책에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활발한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유럽 국가에서 이미 금전적 지원을 확대했지만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사례를 전했고 다른 이용자들은 금전적 지원이 육아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전문지 더스트리트는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은 2030~2040년 사이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 큰 충격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구 급감과 고령화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스트리트는 한국 청년층이 경제 성장 둔화와 집값 상승, 사회적 통념 변화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 등을 낳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