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 비판했다.

장관 권한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할 일은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며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제도는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가운데 하나”라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 등의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도 특정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해 특수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입법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가 너무 심대하다”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에 편중된 검찰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을 향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