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2022년에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2년에 59조28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1년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 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출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2023년 65조1174억 원, 2024년 70조614억 원, 2025년 75조3616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이른다.
정부가 적자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2022년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71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8조577억 원보다 7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4대 공적연금에 관한 정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2750억 원, 2024년 9조8114억 원, 2025년 10조4381억 원으로 차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