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을 백지화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실거주 요건에 발이 묶였던 서울 강북의 구축 아파트단지들이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직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방안은 지난해 나온 6.17대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반발과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빼기로 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대부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는 상황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강남 재건축사업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오히려 강남구의 재건축 조합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앞서 조합설립을 마치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 입법이 추진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없던 것으로 하면서 오히려 조금 뒤쳐져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강북의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부동산시장에서 나온다. 

강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추진되고 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조합설립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가 백지화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재개발 추진 아파트들도 이번 조치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주공아파트 17단지와 2단지는 각각 6월과 7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는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1·2·3·9·11·13·16단지 등 모두 7개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줄줄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해 놓고 있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아파트 매물을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며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등기부등본만 보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식지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일 기준 7월2주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0.27% 올랐다. 이는 14주 연속으로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12일 기준 7월2주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107.2로 지난주(106.8)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뜻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