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여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기 국회 첫날인 1일 여야는 특수비 공개 및 검증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공방이 거세질 경우 향후 국회일정 전반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비 논란의 핵심은 연간 8800억 원에 이르면서도 사용처나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눈먼 돈’ ‘쌈짓돈’ 등으로 불리는 이 돈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특수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특수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임명 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 연장 건이 야당의 끼워팔기식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원 대표는 8월31일 “정보기관의 예산(특수비)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며 “야당이 집권하던 때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비는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영수증 없는 권력’ ‘묻지마 예산’에 대한 대강의 가닥을 잡겠다”며 “국민에게 줄줄 세는 돈이 없도록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부처의 특수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쓰는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야 대립이 팽팽해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수비 문제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담론으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인터뷰에 출연해 “(예결위 산하 소위나)결산소위 안에 소소위를 만들어 그 부분(특수비)을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면 좀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비 지출과 관련해 비공개 내역의 공개 등의 문제와 법률 개정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불신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어느 쪽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업무추진비와 특수비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떳떳하면 야당부터 공개하라’고 공세를 펼친 데 대해 대응에 나선 셈인데 여당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비와 관련해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8월18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 상임운영위에서 “국가정보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며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돼 있는 특수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예산”이라며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