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와 인프라 정비에 나서 202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60조 원을 미래차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현대차는 2025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인프라를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정부 합동계획에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미래차 개발을 위해 10년 동안 60조 원을 투입하고 이에 발맞춰 정부는 미래차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과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차량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전국 주요도로에 통신망을 완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 사고책임, 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가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를 출시하면 정부는 1조7천억 원을 투자해 완전자율주행시스템과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한국 기술의 세계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2024년 자동차업계가 자율주행차를 처음 내놓게 되더라도 개별 국민이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보급화 테스트를 거친 뒤 2027년에 전국 주요도로에 인프라가 깔리고 제도정비가 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한다.

연간 신차시장에서 수소·전기차 판매비중을 올해 2.6%에서 2030년 33%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비(1kWh 당 주행거리),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와 성능 향상도 유도한다. 2022년까지 수소차의 부품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린 뒤 차량 가격을 2025년까지 4천만 원 대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31기에서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해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에 이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기충전기는 현재 5427기에서 2025년까지 1만5천 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2024년까지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이 회의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자동차업계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분야별 실무회의를 상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미래차 전략을 통해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완화, 온실가스 감축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장관은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전환되면 관련 산업 인력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전략회의와 노사관계회의 등을 함께 운영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