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대거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와 기업 보조금 등 한국 기업과 직접 연관된 정책이 재검토되거나 재정 건전성 요구가 강화되면 환율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뒤 '반도체 관세 300%'를 거론하는 등 자신의 정책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8일 ABC뉴스 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인들의 생활비가 대폭 상승했다"며 "관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직에 오른 제프리스 의원은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조지아·네바다 등 주지사 당선인들도 주정부가 기업에 제공해 온 보조금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지나 히노호사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은 "납세자의 세금이 다국적 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며 기업 보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에이미 액턴 오하이오주 주지사 당선인도 주정부 산하 경제개발 기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서는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 제퍼슨빌에서 일본 완성차 기업 혼다와 배터리 합작공장을 운영한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지시각 9일 기준 상원 100석 가운데 54석, 하원 435석 가운데 254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텍사스·아이오와·오하이오·조지아주 등 5개 주지사 자리도 탈환했다.

민주당이 상·하원과 새로 당선된 주지사 자리를 앞세워 기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재검토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 비용과 사업 수익성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관세에 대응해 미국 내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북미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했다.

민주당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절차를 조사하고 관세를 축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면 현지에 구축한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화 약세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한국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수익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육성해 온 인공지능(AI) 산업에 민주당이 규제를 강화해 미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3일 주요 법정화폐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0.5% 하락한 101.31을 기록했다. 이후 6일 발표된 미국의 탄탄한 고용 지표에 소폭 상승해 9일에는 102.20을 기록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내년 1월 미국 의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이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추진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 가치에는 상대적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수익과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로이터는 9일 투자은행 바클리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의 압승은 인공지능 규제 강화라는 시험대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는 집행 과정에서 외환 수요와 현지 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투자 일정과 비용,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14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목재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76조 원)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1일 대미 투자의 하나로 텍사스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확정했다고 공동 설명자료(개요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려면 국내 자본을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송금해야 한다. 이후 배당금과 이자 수익이 달러로 발생하면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투자 비용과 수익의 원화 환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법 체계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하원은 290석, 상원은 67석이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집계된 의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을 통해 관세 정책을 뒤집기 어렵다.

미국의 한국 상대 상품 무역 적자가 관세 부과 이후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점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지속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과 인구조사국이 지난 4일 공개한 무역수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9월 한국 상대 상품 무역 적자는 122억 달러(약 16조5천억 원)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같은 날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도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관세를 비롯한 핵심 무역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관세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미 투자와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행정명령을 어떻게 활용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관세를 지금 철폐하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한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일정과 환율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영자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도 세력이 갈리면서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마주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