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여러 개로 만들어 국회에 '결정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일부에서 "정부가 방향을 못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편 문제에 자칫 한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가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편안이 없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가안’과 ‘나안’ 두 가지 방안을 들고 저울질하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개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도 반영해 추가 항목과 방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놨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하나의 방안만 내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회에서 개편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다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든 뒤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대비해 대책으로 ‘가안’과 ‘나안’ 두 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전문가들 의견이 갈려 합의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둘 다 정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가안'과 '나안' 모두 고갈을 막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은 늘어난다. 다만 인상 시점과 폭이 다르다. 가안은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는 방안이고 나안은 점진적 인상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한가지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지는 못하다.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가의 지급 보장, 신뢰 회복 등이 거론됐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현재 보험료 내는 것도 벅차다”며 “보험료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은 “노후 빈곤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실제 노령인구가 필요한 최소비용을 검토한 후에 더 필요하다면 50%까지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보험료율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월평균 소득 대비 비율을 뜻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바로 2019년부터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2019년에 11%가 되고 2034년에 추가로 1.31%포인트 올려 최종 보험료율은 12.31%가 된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낮춰가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9년부터 꾸준히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올려 총 4.5%포인트 인상해 최종 보험료율은 13.5%가 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 토론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한 뒤 최종적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