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나왔다.

조 전 청장 개인적으로도 굴욕이지만 댓글조작의 흑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치욕이다.
 

조 전 청장은 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면서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 없다”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보안과 정보 기능 경찰 100여 명이 댓글공작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구제역 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 댓글 7천여 개가 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도 있었지만 댓글을 통한 여론 호도가 본격화된 것은 10년 정도 된다. 

댓글 조작을 시도한 최초의 주요 사건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이 아닌 국가기관이 댓글조작에 나선 초기 대표적 사건으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댓글조작 사건’이 꼽힌다. 

2009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댓글조작의 역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도 이어졌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이른바 ‘십알단 사건’이 대표적이다.

십알단이란 ‘십자군 알바단’을 줄인 말로 의혹이 제기될 당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패널이 지은 이름이다. 십알단은 대통령 선거직전인 2012년 12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십알단의 주요 인사로 알려진 윤정훈 목사는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으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윤정훈 목사가 국정원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여기에 정체불명의 큰 돈이 십알단 앞으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밝혀지기도 했다.

2015년에 벌어진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 사건’도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강남구청 공무원 11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비록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2018년 현재 진행형인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계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이 이전 사건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댓글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큰만큼 온라인 여론조작을 두고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의 뇌는 어떤 글을 접하면 먼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자동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며 "정보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논리가 부족한 댓글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