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서 세금 탈루를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 징후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혐의를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놓고 조사 역량을 더욱 끌어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놓고 검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공정 상가임대업자나 가맹사업회사 등의 민생 침해 관련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오너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관세청과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은닉재산의 자금 출처를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를 놓고 전수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실 공익법인을 위장해 주식 초과 보유, 출연재산 및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사람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의 자금 출처 조사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