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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부실시공 드러나면 SK건설은 천문학적 피해 보상 떠안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26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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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라오스정부의 수력발전댐 사고 조사에 초긴장하고 있다.

라오스정부는 수력발전댐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SK건설의 과실이 드러나면 피해보상 등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오스 댐 부실시공 드러나면 SK건설은 천문학적 피해 보상 떠안아
▲ 23일 오후 8시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사고로 인근 하류지역 마을이 침수돼 있다.

26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라오스정부가 수력발전댐 붕괴로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과정의 결함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관계자를 인터뷰해 “호우에 따른 댐 수위 상승이 90% 이상 완공된 댐의 유일한 붕괴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라오스정부가 사실상 시공문제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SK건설은 그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SK건설은 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현재까지 “보조댐 상부 일부가 유실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것이 붕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폭우에 따른 물 범람에 따른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SK건설은 25일 오후 조기행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낸 입장자료에서도 “보조댐 일부구간이 단기간의 집중호우로 범람·유실됐다”고 표현했다.

해외언론 대부분이 라오스 수력발전댐 사고를 붕괴(Collaps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SK건설로서 라오스정부의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기록적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성격이 짙다고 판단되면 SK건설의 책임은 비교적 가벼워진다.

댐을 설계할 때 예상했던 강수량 등을 초과하는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것이다.

SK건설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태국, 라오스 현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합작회사 PNPC를 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PNPC는 약 7천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는데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이 나면 대부분의 피해보상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천문학적 피해 보상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PNPC가 가입한 보험은 시공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댐 붕괴사고와 관련한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 할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적·물적 배상까지 모두 SK건설이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26일 SK건설의 라오스 수력발전댐 프로젝트 사고와 관련한 점검보고서를 내고 “정확한 사고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따라서 동시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의 공사금액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고여파로 수력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댐과 지하수로 등 주요공사가 마무리됐고 공사 유예기간도 존재하지만 보조댐의 피해규모와 재착공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워 예상보다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한국기업평가는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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