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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2-12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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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관련해 제기된 ‘비밀 활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화오션은 12일 발표한 '한화오션 KDDX 비밀 활용 의혹' 관련 입장문에서 “회사가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의 내용을 불법 인용 및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 한화오션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KDDX 사업 개념설계 보고서를 불법 인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화오션>

해당 의혹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결과물인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 1부를 추가 생산해 보관한 점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보안규정상 비밀의 원본은 1부만 존재해야하고, 개념설계 사업 결과물과 정부에 귀속돼 사업자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화오션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다만 한화오션 측은 과거 방사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관련 내용들이 유용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보안검증위원회를 3차례 열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를 함께 살펴본 결과, 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해당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를 두고 회사 측은 “해당 이미지는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에는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사업 연계상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후 제안서에 반영했다”며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보관에 대한 규정 소급 적용에도 반발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해 향후 기본설계 제안서에 활용한 것을 두고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2012년 제출한 당시 수령확인증과 공문에는 원본 보관 사실과 원본·사본의 폐기 연한이 정확히 기재됐다”며 “매년 상·하반기 실시한 관계기관 보안검사에서 원본 보관 목록에 따른 실제 보관 여부 확인을 진행, 적법하게 원본을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계약서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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