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소득 분배와 과세 형평성의 큰 틀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혁신성장 지원 등에도 세제 개편의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연구개발, 혁신성장과 관련한 세제 지원과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며 “당과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세법 개정안이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을 집중 논의해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혼연일체가 돼 주마가편의 자세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과세 형평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 사이 협의로 원활히 확정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