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77%이고 삼성과 현대차 등 주력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가 넘는다”며 “주요 기업 대상 긴급 설문조사에서 약 60%가 심각한 수출 타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앞으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의 접촉 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봤다.
또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두 나라 사이 문제에 그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하면 한국 기업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파악했다.
주 실장은 “세계 평균 관세율이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천 명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천 명 줄어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