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상공인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경제 주체들이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실을 무시한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진다면 고용 현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고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 ‘땜질식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 일자리 등의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급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하며 소상공인과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계획과 지원방안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카드수수료제도 개선과 상가임대차법 입법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야당 주장도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