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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 점검회의 전격 연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7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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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로 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준비 미흡과 문 대통령 건강상태 등이 겹친 것으로 파악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 점검회의 전격 연기
문재인 대통령.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3시부터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당일 전격 취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월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열리기로 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1월 문 대통령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5개월 동안 규제혁신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회의 취소에는 문 대통령 건강상태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 외에도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며 “주치의 권고에 따라 목요일 금요일 일정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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