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분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 분배 악화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분배지표가 악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1분기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고용 위축, 도소매업과 음식업황의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와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확대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면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상황을 엄중히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책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1분위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방안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임시 일용직 지원제도 보완, 노동유인 강화 등을 들었다.

그는 “분배 악화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단기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며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해 긴 호흡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고 노동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중장기 대책을 발굴하겠다며 “장단기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에 관련 대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5월29일 열린 ‘가계소득 점검회의’에서 분배 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정부부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