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중소기업의 견고한 신뢰기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 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중앙회가 함께 납품단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부터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기업이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벌점도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한다.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한 기업은 공공분야에 입찰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손본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제정한다.

9월21일부터는 상생결제를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산해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협력회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331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5년 동안 300개 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력이익 공유제도를 법제화한 뒤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일방적 이익 배분보다 협력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만드는 제도다.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안에 민관합동 확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6월 안에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발표한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10개 과제 유형에서 ‘현금 배분’과 ‘물량 확대’ 2대 유형으로 개선된다.

단가반영과 시제품 구매 보상, 판로 확보, 거래 기간 연장 등 구체적 실적 입증이 어려운 유형은 모두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와 구매실적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때 성과공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